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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일
2020.05.08
작성자
한국여성수련원
조회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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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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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및 내용 출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시·도에서 시·군·구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40% 미달성 사유 심사 

- ‘양성평등 임금의 날’법정기념일 제정 및 성별 임금 통계 등 공표 근거규정 신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시·군·구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40%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시·도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개정 내용>


제11조의2(시·도 양성평등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의2 신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1조제2항 단서 개정)
  1. 국가 및 시·도 소관 위원회 : 실무위원회
  2. 시·군·구 소관 위원회: 제11조의2에 따른 시·도 위원회


 

제38조(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③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양성평등 임금의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한다. (제38조제3항 신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양성평등실무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 차관)에서 심사하던 ‘정부, 시·도, 시·군·구 소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특정성별 40% 미달성 사유’ 중 ‘시·군·구 소관 위원회의 미달성 사유’를 시·도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였다. 
  * 시·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이는 해당 지역의 이해도가 높은 시·도에서 소관 시·군·구를 관리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여성가족부는 각 시·도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성별 임금격차* 실태를 알리고 고용분야의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고, 양성평등 임금의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성별 임금격차 한국 34.6%, OECD 평균 13.4%  


정부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지정하고, 성별 임금 통계 공표 등 인식확산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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