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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38.0%”

작성일
2017-10-03
작성자
심미정
조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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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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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38.0%”
- 2017년 상반기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조사결과 발표 -

□ ?여성참여율 부진한 28개 위원회 대상 개선 권고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43개 중앙행정기관의 449개 정부위원회에 한 여성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7년 상반기 정부위원회 여참여율 38.0%(17.6.30. 기준)라고 밝혔다.

이는 2013년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래 참여율이 10.3%p 상승(2013 27.7% 대비)한 것으로, 올해 말 목표인 40%보다 아직 2.0%p 낮은 상황이다.
 「양성평등기본법」 2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이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같은 법 부칙 제2: ’17.12.31.까지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 확대를 단계적으로 시행
 

 

기관별로 위원회의 여성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43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주관하는 정부위원회의 평균 여성참여율이 40%를 넘어선 곳은 20개 기관으로, 지난해(18) 대비 2개 증가했다.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평균 비율이 40% 이상이면서 동시에 주관 위원회 모두 여성참여율 40%를 달성한 기관은 병무청, 인권위 등 13개다.

 

위원회별로는 총 449개 위원회 중 244개 위원회(54.3%)가 여성참여율 40%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44개 위원회는 여전히 20% 미만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위원의 참여 수준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위원 확대를 촉구하는 개선 권고를 실시하였으며, 연내 여성참여율 40% 달성을 위해 전 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부위원회에 다양한 여성 인재가 더 많이 참여할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는 수시로 참여율을 확인하고 여성후보를 추천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여 공공영역의 성평등한 의사결정 참여가 당연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17.6월말 기관별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붙임 2. 17년 상반기 개선권고 대상 위원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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